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
2022-05-03
360
‘검수완박법’ 국회 처리 완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수완박 법안 국회입법절차 마무리
[2022.5.3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985회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법원 “검수완박, 이런 입법 처음”…김용민 “국회 우습나”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 첫 도입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검찰청법 국회 통과
한 달 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마무리 전망
거여의 입법 독주…법안 심사 절차 무시
김오수 “검수완박 입법 전 나부터 탄핵하라”…대검 “헌법 위반”
‘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보호 관찰관에 수사권 준다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지정 8개월 만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
여야, 헌재서 ‘검수완박’ 2차전…“꼼수 탈당” vs “적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