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조금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검수완박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아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 뒤에 곧바로 상정이 됐고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같은 날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바로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전에 진행된 아침회의에서 끝까지 합의정신에 충실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하루아침에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고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피켓 시위도 벌였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검수 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하며 죄를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그본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에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장 청와대...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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