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LTV 규제 과도…주식 양도세 2년 유예"
[앵커]
오늘(2일)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장 격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주식 양도세 2년 유예와 일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렵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고유가 대응 방안의 신속한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는 과도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고, 현재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연관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당장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약속한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법적 보완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는 폐지 대신 2년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가능하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좀 인하하면서…"
최근 장애인 시위로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문제에 대해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책임론에 대한 지적에는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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