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 양도세 과세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희룡 후보자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집값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원희룡 / 국토부 장관 후보자 : 단기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원 후보자는 정책 역량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쏟겠다면서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후보자 : 이것은(임대차 3법 폐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 : 거래세는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는 폐지되는 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추 후보자는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부세는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문제도 기본적인 연구, 논의를 해야 될 때는 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50222075003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