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간이 얼마 없는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요청했는데, 검찰과 생각이 다른 박 장관이 수용해줄 지가 관건입니다.
마침 오늘 있었던 신임 검사 임용식은 현재 상황 때문인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에 대통령 재의를 요구하고,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상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과 생각이 다른 박 장관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검은 또 검수완박 법률안 심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률안 심의 당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표결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