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검수완박 헌재TF'에 "내부 검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효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헌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태스크포스를 법무부에 설치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에 헌법재판TF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헌법재판TF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와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어서 국가기관 간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자격에 논란이 있어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헌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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