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통령실 인선...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수순 / YTN

2022-05-01 401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이지만 오늘도 정국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오후 2시에 새 정부 대통령실의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규모를 줄였다.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서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일단 약속했던 대로 조직의 슬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상옥의 구조를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그런 인사였다. 그리고 면면을 보면 역시나 지난 내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인사의 기조가 그대로 느껴져서 일각에서는 선거에 뛰었던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이거 너무 전 정권 관료들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 정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게 가장 눈에 띄는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정책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죠. 한때 김앤장 갈등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아무래도 경제 사령탑이 두 축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립을 잡게 되는 순간 관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시키게 되면서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상황들까지 가게 됐는데 이렇게 정책실장이 옥상옥처럼 있게 되는 부분들을 빼게 되는 게 청와대 개혁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고. 민정수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청와대가 사정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일들을 애당초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인선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내각 발표 때는 그전까지 보안에 부쳤던 터라 깜짝 발표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인선의 면면 대다수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하마평에 올랐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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