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검수완박' 첫 표결처리 전망…필리버스터 예고
[앵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민주당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지만, 자정 회기 종료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됩니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71석입니다.
따라서 일부 이탈표가 있다고 해도 법안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남은 한가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 역시 무제한 토론과 자정 회기 종료, 새 임시국회 소집을 거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전망됩니다.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 3일 두 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권 축소 입법을 완성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오늘 오후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기자]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인 오후 3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잡아놨습니다.
입법 계획, 대응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이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는 본회의 표결 항의 표시 등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입법 독재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역시 최기상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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