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을 가결했습니다.
운영위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6달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모든 수사 기관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한 사법적 통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운영위가 개회한 직후 여야 간사 합의의 합의 없이 위원회를 강제 소집한 건 부적절하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고,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법과 전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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