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생후 1살 미만 아동에 대해 한 달에 백만 원씩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복지 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내년 70만 원, 오는 2024년 백만 원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지급액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국민에겐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복지 정책의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 복지를 제공해 촘촘하고 두텁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다양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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