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친동생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역 군 장교가 군사 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빼돌리다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건지, 군 장교가 어쩌다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건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 쉽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전제 사실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서 이란에 있는 회사가 계약금으로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서 원래는 이란으로 송금해야 되는 돈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제재가 있죠. 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하지 않고 묶여 있었던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투자자 국가 소송과 관련해서 이란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고 이래서 이 돈을 다시 이란으로 보내는 것이 미국 국무부의 제재 센터에서 확인이 돼서 이제 그럼 돌려주자고 하고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제재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묶여 있던 돈인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은행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깜깜이로 관리가 돼 있었던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6년에 걸쳐서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 중에서 대형 은행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행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었는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된 셈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 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의 횡령은 굉장히 엄중하고 되게 위험한 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예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수백 조가 되고 수천 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 어찌 보면 금고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하...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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