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빠진 검수완박 법안…여야 충돌 뇌관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세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길 주체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내용이 이번 법안에 빠져 있는데, 이 점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간표가 해당 법안을 공포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날과 겹치는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와 일정 조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새롭게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있는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길 중수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라고 주장하며, 이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중재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중수청 출범 논의가 무산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해, 여야 재충돌이 예상됩니다.
장외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앞장서 반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왕장관', '소통령'이라고 꼬집으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문 정국,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윤 당선인측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며 대규모 여론전에 불을 댕겼는데,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나오자 국민의힘은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를 손보는 입법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앞서 요청한 법안 효력정지 신청을 오늘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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