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출범 후 곧바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보고,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전한 손실 보상'을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특위를 만들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산해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은 전체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가….]
인수위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이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확한 차등 액수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장상윤 / 코로나19 특위 정책지원단장 :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 얼마 정도 드리겠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더 강화됩니다.
오는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하한액도 지금 50만 원보다 올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대출 전환 등을 통해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 : 코로나와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매출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각종 지원책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 '당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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