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법안에는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를 설립해 수사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중수청 설치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일부 유지되는 것에 민주당이 반발하게 되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였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에 남겨둔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이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중재안)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는 검찰에 6대 범죄 가운데 4개 수사 범위는 삭제했지만, 남은 수사권을 넘길 기관과 시기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이 발족하지 않으면 남은 2대 범죄 수사는 검찰이 계속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저지를 고심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입법 강행 자체가 합의 파기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과 부칙 어디에도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 가운데 검찰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떼어진다는 부칙을 추가하는 걸 반대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담기 위해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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