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모레(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조금 전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검찰청법 본회의 상정 뒤 오늘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민주당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토요일 오후 2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기 쪼개기'로 어제처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역시 다음 달 3일이라, 이때 법안이 공포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 뒤 재협상을 주장한 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뒤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앞으로 어떤 대응 방침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국회 본청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조금 전 법사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당했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 선임이 무효라는 사유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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