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검수완박 또다시 고민거리…특별사면 여론 주시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충돌에 청와대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간의 중재안 합의를 지지했지만, 이후 합의를 파기한 야당은 법안 통과 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다시 격돌하는 가운데, 한시름 덜었던 청와대가 다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선은 다시 문 대통령에게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야당과 검찰의 비판은 물론이고 당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앞서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 지지의사를 나타낸 만큼, 법안이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이와 함께 문 대통령 퇴임 전 특별 사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면 시기는 문 대통령 퇴임 하루 전인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이 유력한 상황으로,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이름이 일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 사면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으면서도,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는 원칙을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향방과 사면권 행사가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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