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박민식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결국 검수완박 본회의 열렸다. 오늘 뉴스 TOP10 1위입니다. 국회 현장부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현장 모습인데요.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고 지금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로 단상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결국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부터 먼저 알아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새로운 국면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시는 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들이 있죠. 첫째,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24시간 이후에 중단시키려면 180명 이상의 의원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을 합쳐서 최대한 끌어모아도 185명, 근데 만약에 정의당 의원 6명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회기, 본회의 일정 쪼개기를 통해가지고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일정을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데로 필리버스터를 막고 또는 그 회기 일정을 쪼개가지고 두 법을 통과시킨다면 아마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전까지는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필리버스터나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면 5월 3일을 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5월 3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두 법안을 서면 공포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의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오늘 인수위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메가톤급 대응이 나왔죠? 설사 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데로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스는 계속되고 6월 1일까지는 계속 정국의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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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