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불법운영·보조금 횡령…운영자 등 적발
[앵커]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들로부터 불법으로 이용료를 받거나 친인척을 종사자로 등록한 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객실 내부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보입니다.
공동활동 공간인 거실과 식사를 제공하는 주방도 있는데 이곳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운영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당국의 지도점검을 피해가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문을 따고 들어가요?"
이들은 1인당 월 50만∼15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받았고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뒤 허위신청서를 작성해 1억5천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아래층 작당들한테 속아서 왔어요. 요양급여를 받는다니까 그걸 뺏으려고…"
이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사전 허가 없이 판매점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해 1억5천여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습니다.
친인척 등을 돌봄인력이나 조리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6천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가족과 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해서 심각성이 크다고…"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3곳의 운영자와 시설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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