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 시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도, 원내 의석수 열세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어려운 사면초가 상황에서 꺼낸 맞불 전략으로 해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검수완박 강행 vs 저지…여야 총력전대검 “기소권 제한 위헌소지 명백”…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장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비서실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표 일정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당선인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여야 합의가 파기되고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주 들어 인수위 주변에서 아이디어로 거론됐다. 172석 거야의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을 지지해 온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국민투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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