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간첩조작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또 기소한 검사들을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에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이끈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 씨 측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져 담당검사가 징계를 받자 보복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안을 수사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소를 무효화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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