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주목…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민주당 단독 기립표결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됐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6대 범죄 직접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삭제하는 내용인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후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 권한으로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조문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수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여야 대치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갑니까?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마쳐놓고 깽판을 쳤다면서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한 탓에 여야가 조율한 수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했다고 맞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엉터리 졸속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한 모든 책임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때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금 전부터 릴레이농성도 시작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한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당선인 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갈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는데요.
실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배 대변인은 "앞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이미 여러경로 통해서 밝혀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잠시 후인 오전 11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방역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외마스크 해제 시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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