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간담회 개최…취임 이후 처음
"현안 집중돼 주저…지푸라기 잡는 심정"
"공정성 논란 책임…檢 본질 폐지하는 방향 반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동참했습니다.
일선 검사장들이 릴레이 간담회를 열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며, 검수완박 저지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건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지검장은 현안이 집중된 기관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정수 / 서울중앙지검장 :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차장검사들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처럼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선거범죄를 경찰이 맡게 되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 범죄 수사에도 한계가 생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곤호 /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장 : 상위 조직원인 a, b, c, d 등이 추가 발견돼도 전화금융사기 상위 조직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해 온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을 우려하는 내용의 OECD 서한과 한인 검사들의 성명서를 일일이 공유하며 국외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OECD 반부패기구 의장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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