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수완박이 국제 이슈가 됐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산하의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이 법무부로 서한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부패 수사 약화가 우려 된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한인 검사 단체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근거가 잘못됐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 드라고 코스 의장이 우리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건 지난 22일.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와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는 상황도 걱정했습니다.
"중재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뇌물방지워킹그룹은 OECD 회원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국제 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해외 8개국 한인 검사들의 비영리단체인 한인검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근거로 들어온 미국 등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검사, 주검사, 지방검사가 모두 수사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이콥 임 / LA 검찰청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주장은 그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수사권은 미국의 검사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다국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외 공조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