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우리나라 부동산 급등은 국민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무리한 대출 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공급은 별로 안 하고 세금 규제만 하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했다. 이게 조금 대체적인 시각 아닙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아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지 말라. 이런 식이 되었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왜 그러냐면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는 중산층에서 왜 영끌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영끌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영끌이 된 거지 영끌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은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아까 뭐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이 그런 진단을 했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바로 이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후관계 진단과 그 어떤 결과를 앞뒤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많은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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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