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양당 합의 잘됐다…가능한 처리해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입장별로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양보를 통한 합의가 의회민주주의에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를 요구한 가운데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발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대비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불만스러운 점은 후속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가능하면 합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 국민 피해를 언급한 데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와 내편 감싸기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놓고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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