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 검찰…검수완박 국회·여론 설득 총력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검찰에 주어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막을 뾰족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검찰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검찰의 운명을 가를 시간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재논의'로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만 사고 검수완박의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검찰은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과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정책자문위를 소집해 검수완박 입법 대응 논의에 나서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은 국회를 찾아 법안 조문 작업에서도 최대한 검찰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찰 송치사건 수사 시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 내용 등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완수사 부분은 범위를 단일성·동일성이란 기준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라고 볼 수도 없는…"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특별 대응 TF'까지 꾸려 법안 통과 후 헌법재판과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고,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이 어려워 당장 실효성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결국 국민 피해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전 외에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민주당이 법사위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가 검수완박 현실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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