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침 오늘은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59회 법의날인데요.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발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민생범죄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을 만드는 법이다"
변호사협회는 맹비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회적으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수완박 논란 중에 한자리에 모인 법조계 주요 인사들.
법의날 기념식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법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을 사보임하거나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생긴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협은 이후 배포한 성명에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는 28일부터 매일 4시간씩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학술단체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내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현직 대학교수 6천여 명이 활동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어제 "정당 같지 않은 정당들이 모인 입법부는 더 이상 국회가 아니"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의 각 검찰청도 중재안을 반대하는 릴레이 성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이승헌
영상편집 : 형새봄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