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 크게 위배"
尹 부정적 기류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 선회
공직자·선거범죄 檢 수사 배제에 비판 여론 높아
민주당 "합의안 파기 즉시 법안 처리할 것"
여야 다시 대치 국면…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 훼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재안 재논의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제 다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극적인 여야 합의로 접점을 찾나 싶었던 국회의 '검수완박' 논의는 인수위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중재안에 부정적인 뜻을 비추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주말 사이 입장을 급선회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시 윤 당선인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통의동 찾으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은 데다,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중재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다는 점도 합의안 번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합의안 파기 즉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기존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다시 강 대 강 대치로 맞붙으면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중재를 이끌 당시 이번이 마지막으로, 어느 한 쪽이 거부할 경우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말을 아끼고...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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