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측이 재논의를 요구함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오후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9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소위원장 박주민)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계획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이 중재안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거는 건 지난 22일 이뤄진 여야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6대 중대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각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시간 반에 걸친 최고위 회의 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이준석 대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주길 기대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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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달라진 기류가 최고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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