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손해 메우려 담합…손보사 8곳 17억 과징금
[앵커]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들은 사고에 대비해 매년 보험에 듭니다.
덕분에 2017년 포항지진 때 적잖은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굴지의 손보사들이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담합해 보험료는 대폭 올리고 물량은 나눠 가졌다 들통나 17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주도한 KB손보는 고발됩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매년 전국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산 종합보험을 듭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는데 2018년 입찰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투찰률이 전년 49.9%에서 93%로 급상승한데다 보험료 낙찰금액이 약 154억원으로 전년의 약 4.3배에 달했던 겁니다.
낙찰받은 KB손해보험 등 6곳은 물량을 나눠 가졌고, 불참한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재재보험 물량을 받았습니다.
손보사들이 담합해 보험료를 대폭 올린 뒤, 물량은 나눠 갖는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특히,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본 KB손보가 보험 관련 컨실팅업체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같은 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도 비슷했습니다.
낙찰금액이 전년의 2.5배가 됐고, 57.6%였던 투찰률은 93.7%로 상승했는데 역시 KB손보 주도 담합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담합을 조장하고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고."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를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 그리고 양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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