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있고요. 또 당내 불만도 상당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야의 지방선거 대전표도 하나둘 완성돼 가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주요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야 지도부,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만족한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재안)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여야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이유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데에는 각자의 유불리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수용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관철시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이번 4월 국회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많이 훼손했다. 그리고 입법 독재다, 그런 상당한 비판이 사실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 블랙홀이 됐던 이 국면을 넘어서서 청문회 ...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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