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평검사 회의 등 항의 성명 이어져
서울중앙지검 "중재안, 검찰 없애는 것과 같다"
인천지검 "여당 수사회피·야당 야합에 졸속처리"
여야가 검찰 수사권 배제 중재안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는 집단 성명까지 잇달아 게시되는 등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일제히 제출한 사표 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수사권 배제 중재안 합의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일선 검찰청은 물론, 평검사 회의, 그리고 주요 보직을 비롯한 개개인 검사들의 항의 성명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중재안 합의 직후 이정수 검사장과 간부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중재안은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중재안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도 '중재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성명에서 국회 입법 절차가 아무런 숙의 없이 여당의 검찰 수사 회피 목적과 야당의 야합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재안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실체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이 그대로 경찰에 이관될 경우 경찰 업무가 폭증하면서 사건 자체가 묻혀버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일 밤샘 회의를 열었던 평검사 대표회의도 성명을 내고, 중재안이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박탈하려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직책을 맡은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검사들은 물론, 평검사 개개인들이 중재안의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한 반대 성명도 잇달아 검찰 내부망에 게시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다 때려치우고 나가...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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