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의 이은해들…잔혹·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사건을 계기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잔혹해지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보험사기 총액만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빚을 갚지 못하는 동안에도 남편 생명보험금을 납입한 이은해.
결국 8억원을 위해 남편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계곡 살인' 사건과 비슷한 범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4% 늘었습니다.
범죄 형태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어 우려가 더 큽니다.
보험사기 유형은 이번 '계곡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고내용 조작'이 약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의사고' 약 17%, '허위사고' 15%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는 사실 죄의식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뺏지 않거든요. 보험사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주형도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범행 수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스템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협회, 보험사 간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면 의심쩍은 거래를 쉽게 걸러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행된 수많은 보험사기 범죄들.
'인면수심'의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 강화와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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