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보완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는 내용과,
송치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별건 수사'를 막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논란이 됐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철회하고, 다음 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FBI, 중앙수사청 관련법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법률도 본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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