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듯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이후로 정책 발표를 미뤘습니다.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혼선까지 빚었는데요.
시장에 줄 파급력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5일) :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TF를 별도로 구성한 데 이어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 먼저 추진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교언 / 부동산 TF 팀장 (지난달 29일) :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은 크게 훼손됐고….]
그러나 부동산 TF는 지난달 말 첫 회의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낸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책 발표와 시기를 두고는 인수위 내부에서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인수위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지난 18일) :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을게요.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종합적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견과 뒤섞여 시장에 중복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지난 18일) :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위 내부에서 고민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인수위가 최근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는 집값을 의식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정책 발표 시기는 늦췄더라도 기재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인수위 핵심 자리를 맡고 있...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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