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중재안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중수청 신설후 폐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후 폐지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대형경제범죄와 부패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완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입법 후 1년 내 중수청을 출범시키자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시행을 4개월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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