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징역 1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흥신소 업자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험한 범죄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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