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구체적 방안 결론에 접근…다음 주 확정"
긴급 금융 구조안도 검토…채무 조정 등 논의
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
인수위, 주택연금 제도 손보기로…가입 기준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손실보상안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또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과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금융구조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후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과제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범 직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0일) :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손실보상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특위에서 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경희 /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고….]
인수위는 특히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게 목표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성환 /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인수위는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 가구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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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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