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시 보류됐습니다.
중재안 마련을 위해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내일 재개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까지 감행하며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 즉각 항의에 나선 겁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국회법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3대 3 동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3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원칙론자입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안건조정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구성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민주당도 법사위 강공을 멈추고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 아래 벌여 온 물밑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다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즉각 구성해 지체하지 않고 '검수 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
위장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포함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로 4대 2 구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변경 승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 위원으로 국회의장께서 승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극적인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아,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의 입법 대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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