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대치..."내일 본회의" vs "입법 중단" / YTN

2022-04-21 45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고, 인수위도 다시 한 번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겁니까?

[기자]
오전만 해도 명단 제출이 완료되면, 바로 열릴 줄 알았던 안건조정위는 저녁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를 보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갖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한 상황인데, 아직 심사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어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4대 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부담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도 거듭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결사 저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는 걸 강조...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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