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제 평검사들에 이어 어제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0여 명은 어제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이고, 박탈되는 건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참석자는 책임 있는 자세는 주로 사퇴를 의미한다며, 부장검사들 차원의 거취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장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검사 대표들은 법안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권리구제와 구조적 비리에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 치고 다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청문회 같은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선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평검사 회의에서 제안한 외부 통제나 내부 견제 장치 도입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고요?
[기자]
네, 박범계 장관은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해 고검장들과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를 찾은 고검장들은 대검찰청에서 준비한 방안을 국회에도 제출했고, 박 장관에게도 설명해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도움을...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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