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 검수완박 민주당 "위헌·비정상적" 비판
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간 가량 밤샘 토론한 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사위 '위장 탈당'과 관련해 "172석 다수당이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평검사들과 같이 '범죄방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사법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직을 걸고 법안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용퇴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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