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회의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회의가 어제(19일) 열렸죠.
평검사들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난상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전국의 평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방치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안 통과 땐 '검사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가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 법 자체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문제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외부 통제장치와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 내부 견제장치 도입에 앞장서겠단 입장입니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도 모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에 나섭니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부장검사 대표들은 취합한 의견을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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