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교체, 탈당까지…검수완박 수싸움에 '꼼수' 난무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을 막기 위해 자당 의원을 탈당까지 시켰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 탈당 직후 민주당은 곧장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견이 있는 안건을 별도 논의하는 기구로,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와 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들이 각각 3명씩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때 검수완박에 찬성인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 찬반이 4대 2로 의결 정족수 4명을 확보하게 돼, 지체 없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를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뜻을 내비치자, 선수 교체에 나선 것입니다.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수차례 법사위원을 사·보임하며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사 출신 소병철, 송기헌 의원 등을 강경파 민형배, 최강욱 의원들로 교체하며 입법전을 준비했습니다.
또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최연장자가 맡는 관례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배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맹비난하며 민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달라고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몰염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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