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탈당 ‘꼼수’로 검수완박 ‘급가속’

2022-04-20 8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수완박을 향한 민주당의 독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당과 사법기관, 시민단체가 다 반대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오늘 돌연 탈당을 했습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순간인데요.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탈당을 해서 야당 몫으로 조정위에 들어간 거죠.

기획 탈당 꼼수라는 비판 속에, 범여권 인사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탄식했습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걸 우려해 민주당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각각 3명씩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치해 국민의힘 반발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민 의원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일종의 꼼수를 동원한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좀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은 또 예상을 깨고 먼저 안건조정회의를 구성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회부하고 표결하는 절차까지 속도를 낸 뒤 이번주에는 법사위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민정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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