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검수완박의 절차 관련해서 제가 설명 한번 하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거칠 게 없어 보이고 여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무사통과 수순 근데 본회의 상정이 남았고, 본회의 상정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근데 박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3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꼭 가야 된다는 출장이다. 미국, 캐나다 방문, 제가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지금 법안 처리를 앞두고 그것도 여야 간에 진짜 극한 대결로 가는 양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출장이지만 사회권을 넘기든지 하고 또는 안 넘기든지 하고 출장을 떠난다면 마치 이 현안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박 의장 앞에는 이제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래 친정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되면 표결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조금 이 국회의장의 양심이나 여러 가지 그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 법안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 언론중재법 처리 때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세 번째는 이게 여야 간에 그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니까 잠시 숨을 고르면서 여야가 합의, 합의는 안 되더라도 중재 노력을 거쳐서 법안을 가져와봐라. 이런 그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3의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박 의장이 오랫동안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오래 하고 이제 국회의장인데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온 길 그다음에 본인의 판단 이런 걸 총동원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로 보는데.
물론 그 쉽지는 않은 판단이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의 지금 많은 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야당, 많은 시민단체들, 대법원 심지어는 현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을 우리 국회의장으로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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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