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소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검찰의 여론전이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이 집중된 계곡 살인 사건을 두고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하는데요.
지나친 연결짓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이례적으로 지검장까지 참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소위 '검소완박' 법안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경규 / 의정부지방검찰청장 :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부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기자 회견을 연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9년 경기 가평경찰서를 지휘해 계곡 살인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던 곳입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안미현 검사는 SNS를 통해 당시 서류에 매몰 되어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계곡 살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검찰청은 한 발짝 더 나가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 활동 덕에 계곡 살인 사건 범행이 입증됐다면서 사건과 '검수완박'을 연결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검거까지 검찰과 경찰 모두 공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논쟁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여론이 집중된 특정 사건을 엮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잣대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자에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쪽이 수사권을 더 갖느냐보다 어느 수사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더 얻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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