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외부 통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인권정책관 등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총장이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개시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외부인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대검 간부들은 또 검찰의 보완 수사 대상은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으로, 전체 사건의 99% 이상을 차지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주된 피의자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부실 수사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해 8백여 명을 구속했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천9백여 건도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현재 개정안은 '인권 방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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