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탈당…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무력화 포석

2022-04-20 7

민주당 민형배 탈당…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무력화 포석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에 대비한 민주당의 사전 포석입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6명으로 구성될 전망인데, 무소속 몫자리가 민 의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인 4명을 확보하게 돼, 검수완박 법안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며,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표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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