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서울 집결…’검수완박’ 논의
전국 단위 평검사회의, 참여정부 이후 19년만
평검사 2백여 명 참석…’검수완박’ 두고 난상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밤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물론,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까지 안건으로 제안됐는데,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 시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앞이 북적입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모여든 겁니다.
평검사들이 각 검찰청이 아닌, 한곳에 집결해 회의를 연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회의 참석자 : (이렇게 19년 만에 모이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한 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회의 끝나고 아마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검사회의 참석자 :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한 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2백 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었지만, 실제 회의에선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검사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경 / 의정부지검 검사 :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 사실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번 보완수사를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평검사 회의에선 강경 대응론이 득세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김 총장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이뤄졌습니다.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평검사들은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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